계엄이란?

계엄이란, 전시상황(전쟁기간),사변(큰 사건 혹은 선전포고,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 등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때 대통령이 혹은 국가 원수가 군대를 투입하는게 계엄입니다.

흔시 계엄에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주로 나라가 위태하거나, 군인들이 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 18번의 계엄에 일어났습니다.

이승만때는 6.25전쟁이 일어났기에, 전쟁 중에는 전지상황이였고,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많은 계엄령이 일어났습니다.

첫 계엄은 이승만 대통령때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첫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그리고 6.25전쟁이 일어면서 계엄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후반부에 이승만 대통령에 부정선거로 4.19혁명때도 국민들 상대로 계엄을 해버립니다.

이것에 첫 민주주의를 열망한 우리 국민들의 첫 혁명입니다.

4.19 혁명 철거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그리고 박정희에 5.16군사전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소장과 윤군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이 당시에는 6.25전쟁도 있었고, 군대에 부정부패도 말이 있던 때였습니다.

중앙 박정희 소장

이때 정부는 계엄령을 내리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기에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계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6.3항쟁,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를 진압하고, 결국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이 시위가 일어났냐?? 일본에 조선을 식민지배를 하였고, 이 떄도 일본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때 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0월 유신이 계기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대부터 9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대통령직을 하게 됩니다.

10월 유신이란,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해산, 헌법정지 등 특별선언을 발표하게 합니다.

즉 독재를 하기위해서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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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1.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로 바꿈

2.국회의원 1/3이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대통령에게 헌법 효력을 정지 하는 긴급조치권 부유

4.국회 해산,법관 임명, 법률 거부권등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삼권분립)위에 군림5.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연장, 연임 제한 철폐그리고 종신 집권 가능

 

지금의 내용만 보몀 독재를 할 생각인게 눈에 보입니다.

박정희의 측근 김재규한테 총격을 맞게 됩니다.

 

 

김재규에게 총격당한 박정희 대통령은 사망하게 되고, 김재규또한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교수형에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룡이 선출 되면서 1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육군의 불법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던 전두환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위태로울때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사실상 1인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군부에 퇴진을 위해, 전라남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1979년10월27일부터 1981년1월24일까지 비상계엄이 일어나게 됩니다.유신헌법을 개정 하고, 하나회의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한번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입니다.

이떄 포고령은 이러합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악안에 상정되었고, 곧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계엄데해서는 차후에 쓰겠습니다.

 

군부시절에 계엄을 느꼈던 분들은 또 공포에 시달렸을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계엄이 해지가 되었고, 이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모든것을이 다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계엄령이 내리고 나서, 코인시장은 하락하였고, 하락이유는 일단 현금확보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1400원 이상 갔었고, 실제로 다음날 주식장에 열리고 역시나 줄줄이 하락행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역시 일단 혹시 모른 현금확보를 하게 됩니다.

 

계엄은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확률이 높습니다.